법령 광업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2도2450 판결
[광업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동행사][집40(3)형,627;공1993.1.15.(936),309] 광업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광업등록령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형법 1983년
2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2누521 판결
[토지형질변경허가무효확인·토지형질변경허가취소][집31(1)특,189;공1983.5.1.(703),672] 토지형질변경허가무효확인 토지형질변경허가취소 광업법 행정소송법 1982년
3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1누271 판결
[광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2.10.1.(689)826] 광업권설정허가취소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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